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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

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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