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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 본문 중 “3천만원 이하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출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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