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 보

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

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의 안
번 호

2947

발의연월일 : 2016. 10.

27.

자 : 이용주․신용현․장병완

송기석․황주홍․김경진

이동섭․유성엽․주승용

김종회․윤영일․정인화

정갑윤․이찬열․김관영

김동철․장정숙․김수민

김삼화․박준영․정동영

손금주․채이배 의원

(2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