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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석탄화력발전소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며, 각

종 암 유발, 자연유산, 중금속 오염, 심리적 스트레스 등 우리나라 국

민의 신체·정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에너지원임.

현재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속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

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

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5956

발의연월일 : 2017.

3.

3.

의 자 : 한정애ㆍ신창현ㆍ박홍근

정ㆍ송옥주ㆍ민홍철

강병원ㆍ이정미ㆍ이학영

윤호중ㆍ우원식ㆍ원혜영

김상희 의원(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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