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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이사 수는 15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의 권

익을 위하여 단체 또는 협회의 의견을 대표하려는 경우로서 비상임이

사인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1인을 추가로 둠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비하여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으로 인해 발

생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가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5인을 초과하여 이

사를 둘 수 있는 길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해당 단체 또는 협회 등을 대표하는 비상임

이사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이사 수를 15인을 초과할 수 있음(안 제18

의 안
번 호

11023

발의연월일 : 2017. 12. 26.

의 자 : 전혜숙ㆍ소병훈ㆍ정춘숙

장정숙ㆍ정재호ㆍ김영진

홍영표ㆍ황주홍ㆍ이찬열

송기헌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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