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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

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

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

음.

그러나 6개월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

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

연수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게

하고, 실무연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실무연수의 실효성을 제

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31조의2).

의 안
번 호

11115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자 : 오신환․하태경․유의동

박인숙․이학재․정운천

정병국․김세연․이혜훈

김현아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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