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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경상북도 울릉도·독도 지역은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울릉도·독도지역은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고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출항할 수 없

는 도서(島嶼)지역임.

그동안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독도와 동해를 수호한 울릉도와 독도지

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시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해

당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울릉도·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의 안
번 호

18

발의연월일 : 2016.

5. 30.

의 자 : 박명재․이종배․이명수

김기선․김종태․조경태

박맹우․윤재옥․정용기

정병국․유승민․강석호

김광림․경대수 의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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