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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각한 승진적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속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하위직에서 6급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총 23년 6개

월인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소방공무원은 6급 상당에 해당하는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총 30년 6개월로 7년이나

차이가 나고 있음.

이와 같은 다른 직렬 공무원 대비 장기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은 화

재현장 등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

무원에 대한 합당한 대우라고 볼 수 없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

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그 사기를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

1항).

의 안
번 호

6059

발의연월일 : 2017. 3.

8.

의 자 : 송기석․이동섭․이용주

김관영․장병완․권은희

김경진․김광수․김삼화

최경환

(국)

․최도자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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