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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

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영세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

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뒷받침하

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

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관련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의 안
번 호

10956

발의연월일 : 2017. 12. 21.

의 자 : 윤한홍ㆍ문진국ㆍ김승희

김정훈ㆍ이명수ㆍ곽대훈

김수민ㆍ윤영일ㆍ김성찬

정유섭ㆍ김종석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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