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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

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많아 실현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바, 사업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통

신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

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

정을 체결한 이용자의 이용요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

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으로써 이용자

의 안
번 호

11022

발의연월일 : 2017. 12. 26.

의 자 : 유승희․우상호․신창현

박주민․송옥주․민홍철

남인순․김한정․권미혁

서영교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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