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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부담금

을 부과·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

며, 시행령은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3.7%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금 징수액이 늘어남

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유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을 통

하여 전기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미미하므로 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조정하여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자장비를 이용한 학습 등 교육환경

변화로 다량의 전력소비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한계로

인해 전기요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2.7%로 하향조정하고, 전

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

의 안
번 호

3561

발의연월일 : 2016. 11. 14.

의 자 : 이용호ㆍ권은희ㆍ장정숙

박주현ㆍ소병훈ㆍ김종회

김삼화ㆍ주승용ㆍ전혜숙

김광수ㆍ정인화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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