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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부터 인간대상연구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임

상연구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연구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

화되지 않고 있음.

또한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

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더불어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하였으나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학

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문헌고찰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해당 연구를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

음.

의 안
번 호

10580

발의연월일 : 2017.

12.

4.

의 자 : 박인숙ㆍ김세연ㆍ하태경

정진석ㆍ박주민ㆍ정병국

정운천ㆍ오신환ㆍ염동열

김성원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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