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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협약위원회는 단순히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듣

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분

쟁해결을 중재하고, 체결된 사회협약과 중재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이

행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사회협약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자문기구로 오해할 여지가 높아 그 기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의 안
번 호

10874

발의연월일 : 2017.

12.

15.

발 의

자 : 강창일․윤관석․소병훈

오영훈․신창현․유승희

노웅래․이종걸․위성곤

백재현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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