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분야 등의 제도개선

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

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여신전문금융업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

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행법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

하는 자가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

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모집인에 대한 일사 전속주

의를 규정하고 있음.

의 안
번 호

10683

발의연월일 : 2017.

12.

7.

의 자 : 서형수ㆍ정성호ㆍ민홍철

신창현ㆍ최인호ㆍ정동영

박찬대ㆍ오세정ㆍ박 정

박경미ㆍ최운열ㆍ윤종오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