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

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의 안
번 호

11157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자 : 김상희․강병원․권미혁

권칠승․금태섭․기동민

김경수․김민기․김영호

김종민․김철민․김현권

남인순․노웅래․문희상

박영선․박

정․박주민

박홍근․변재일․설

소병훈․송기헌․송옥주

신창현․심기준․안민석

양승조․어기구․오제세

위성곤․유동수․윤관석

윤소하․이학영․인재근

전재수․전현희․전혜숙

정춘숙․제윤경․조승래

홍영표 의원(4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