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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
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의 안
번 호
11157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김상희․강병원․권미혁
권칠승․금태섭․기동민
김경수․김민기․김영호
김종민․김철민․김현권
남인순․노웅래․문희상
박영선․박
정․박주민
박홍근․변재일․설
훈
소병훈․송기헌․송옥주
신창현․심기준․안민석
양승조․어기구․오제세
위성곤․유동수․윤관석
윤소하․이학영․인재근
전재수․전현희․전혜숙
정춘숙․제윤경․조승래
홍영표 의원(4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