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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 [2011157]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43인)
• 발행일: 2017년 12월 29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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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민기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김현권 남인순 노웅래 문희상 박영선 박정 박주민 박홍근 변재일 설훈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민석 양승조 어기구 오제세 위성곤 유동수 윤관석 윤소하 이학영 인재근 전재수 전현희 전혜숙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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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3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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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3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 [2011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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