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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왔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비가입자 대비 건강보험 급

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으로 추정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에 따른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된 건강

보험 재정의 13.5%인 1.5조원으로 추정됨.

그럼에도 실손보험료는 그간 계속 인상(2016년 실손보험료 인상율은

손해보험사가 19.3%, 생명보험사가 17.8%)되어 서민 가계 부담이 가

중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은 그간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어, 금융서

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

사이익 문제가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 등 민간의

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여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누리

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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