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4 -

위 결정, 선별급여 지정,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지급

방지, 보험사기행위 조사,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분쟁

조정, 순보험요율 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