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금융감독원의 원장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