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한 후 최대 30년간 보호기간을 지정

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고, 해당 기록물에 대해서는 열람·사본제작·자

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권한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권자가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은 해당 기록물의 직접 생산자가 아니므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기록

물을 일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비공개화 시킬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그렇게 되면 최장 30년간 해당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게 되

어, 그동안 기록물의 확인이나 참고가 불가능하여 차기 정부의 국정운

영은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

의 안
번 호

7319

발의연월일 : 2017. 6.

9.

발 의

자 : 소병훈․김종대․신창현

김상희․강창일․유승희

김철민․백재현․인재근

김영호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