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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

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

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

기관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방지조

치에 응할 책무를 부여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

탁을 받은 경우 물품 수거와 시료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6항 신설, 제77조).

의 안
번 호

11118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자 : 김선동․강석진․여상규

박명재․문진국․정유섭

정우택․민경욱․박완수

최연혜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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