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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음.

특히, 대기업이 위험한 작업을 헐값에 사내하청에 넘기고, 하청업체는

안전 관리보다 작업 일정에 치중하다 사고를 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음.

반면,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산업안전 위해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선을 폐지해 벌금이 기업의 1년 총 매출액의 5∼10%에 달하며,

원인이 악의적인 경우 10% 이상도 선고할 수 있음.

따라서 산재 사고 발생시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

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의 안
번 호

1513

발의연월일 : 2016. 8.

10.

의 자 : 김동철․정성호․정동영

김광수․박남춘․윤관석

최도자․주승용․장병완

최경환

(국)

․전혜숙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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