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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입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학

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

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차원

의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

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

술정책평가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

의 안
번 호

10689

발의연월일 : 2017.

12.

7.

의 자 : 유승희․고용진․변재일

윤종오․박재호․문희상

추혜선․기동민․우상호

김한정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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