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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

음. 그런데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

격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

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를 사관생도·사관후보

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하여 그 내

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의 안
번 호

10901

발의연월일 : 2017.

12.

18.

의 자 : 우상호․금태섭․김민기

김정우․남인순․민홍철

유동수․윤관석․정성호

추미애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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