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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에 낙서 등을 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의 설치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

이 없어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의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에서 사

생활 보호를 준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

으로써 공중화장실에서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1179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자 : 기동민․인재근․김영호

전혜숙․고용진․윤관석

김정우․이재정․전현희

정․송옥주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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