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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제

외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

음.

그런데 등록대상동물 중에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사람의 생명

까지 위협하는 이른바 맹견이라 불리우는 여러 종류의 개들이 포함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맹견이 등

록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이들 지역은 맹견 관리

의 사각지대로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인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의 안
번 호

10808

발의연월일 : 2017.

12.

13.

자 : 조경태ㆍ이원욱ㆍ박준영

유기준ㆍ김경진ㆍ김동철

황영철ㆍ김성찬ㆍ최교일

박순자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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