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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안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우리 농어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농

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 농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정부 주도로 이루

어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 농어업인의 다양

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

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등의 대표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우리 농어촌이 당면한 현실을 해결하고 농어업인과 농어민단

체 등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농정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농어

업계의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여 농어업정책을 효율적으

의 안
번 호

10032

발의연월일 : 2017. 11. 7.

의 자 : 이완영ㆍ이양수ㆍ홍문표

이군현ㆍ안상수ㆍ김성찬

이만희ㆍ김태흠ㆍ권석창

윤영석ㆍ이장우ㆍ함진규

의원(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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