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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건설회사의 직영이나 전문 임대업체를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등 중기(重機)가 운영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영세한 장비

임대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장비의 임대사업과 별도로 설치·해체업,

사후서비스업 등이 업무별로 다단계 하도급화함에 따라 장비 등은 노

후화하고 관리체계는 부실해짐.

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 검사나 작업자 교육을 강화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

였고, 2016년 이후에는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대형 인

명피해 사고도 늘어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인력·

의 안
번 호

11139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자 : 송옥주ㆍ이학영ㆍ김현권

제윤경ㆍ김민기ㆍ서형수

유동수ㆍ김정우ㆍ윤관석

추미애ㆍ강병원ㆍ김성수

권미혁ㆍ김상희ㆍ이용득

박찬대 의원(16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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