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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점포처럼 건물 안에 여러 점포가 입주한 건물형 시장과는 달

리 외부에 독립된 점포들로 형성된 골목형 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이 시장의 상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을 하는 시장관리

자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된 시장관리자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과다징수

하는 등 비리가 횡행하고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시장관리자 지정 과정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여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시장관리자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어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시장 상인 및 토지·건물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 다음 입찰

의 안
번 호

10660

발의연월일 : 2017. 12. 7.

의 자 : 김기선ㆍ이채익ㆍ이양수

김성원ㆍ정유섭ㆍ이만희

전희경ㆍ이완영ㆍ문진국

함진규ㆍ원유철ㆍ이종명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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