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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등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

의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여름철 냉방으로 인

하여 전력소비가 큼에 따라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에 비례

하여 부담금도 커지는 반면에,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하여 이러한 부담이 적음.

전기 사용으로 편익을 얻는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

력의 생산·공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충당을 위해 타당한 측면

이 있으나, 전기사용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사용자의 부담금 부과율을 주택용 전기요금은 50%를 경

의 안
번 호

3501

발의연월일 : 2016. 11.

11.

자 : 박광온ㆍ민병두ㆍ이학영

김정우ㆍ김관영ㆍ박

최도자ㆍ백혜련ㆍ최명길

김종민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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