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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각 군의 참모총장은 그 직위의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

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나, 해병대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후 바

로 전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해병대 사령관의 군 지도자급 인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직

위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해병대사령관도 그 직위에서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의 안
번 호

3289

발의연월일 : 2016.

11.

4.

자 : 김종대․노회찬․심상정

이정미․윤소하․추혜선

정병국․김현아․안규백

김중로․윤후덕․최도자

이완영․송석준․전재수

강석진․장병완․강석호

홍철호․김석기․심재권

이우현 의원(2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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