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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자리사업 효

율화 방안의 내용을 일자리사업 예산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고

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임(안 제13조의2).

의 안
번 호

10910

발의연월일 : 2017. 12. 19.

의 자 : 서형수ㆍ금태섭ㆍ권미혁

문진국ㆍ김경협ㆍ이용득

최인호ㆍ박

정ㆍ송옥주

노회찬ㆍ신창현ㆍ박찬대

홍영표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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