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

치·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

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등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그 방법 및 절차로 현행법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리

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7일이라는 예고기간은 관계인이 조사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으로, 담당 공무원은 평소 관리상태는 점검하지 못

하고 조사에 맞추어 준비된 상태를 점검하게 되므로 예고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계인에 대하여 7일 전에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

도록 한 것을 3일 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현황

의 안
번 호

6062

발의연월일 : 2017. 3.

8.

발 의

자 : 송기석․이동섭․이용주

김관영․장병완․권은희

김경진․김광수․김삼화

최도자 의원(10인)

- 2 -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