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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

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

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보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함(안 별

표 2 제71호 신설).

의 안
번 호

9848

발의연월일 : 2017. 10. 11.

자 : 김승희ㆍ박덕흠ㆍ김명연

성일종ㆍ김상훈ㆍ안상수

전희경ㆍ김종석ㆍ윤영석

강석진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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