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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기술규제 신설·강화 등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을 자국 기업을 육

성·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무역기술장벽

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임무도 날로 가중되고 그 내용도 다양화·전

문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우리 기업의 무역기

술장벽 애로를 발굴·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외협상을 수행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협상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나, 전부처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사안별 대응 전략을

수립·지원하는 기능·역할이 부족함.

또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는 갈수록 다양화·전문화·기술화되고

의 안
번 호

10962

발의연월일 : 2017. 12. 21.

자 : 권칠승․박

정․홍의락

윤호중․손혜원․박광온

유동수․이원욱․어기구

김현권․박재호․황

김병관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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