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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

해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

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

영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

행위에 주로 사용되는 소위 ‘몰래카메라’, 즉,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

판매·배포 및 광고 등에 대해서 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블루투스 등 전파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방송통신기자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변형카메라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적합성평가의 목적은 전파혼신을

방지하고 방송통신기자재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성

범죄 등 변형카메라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서는 기능할 수

의 안
번 호

8501

발의연월일 : 2017. 8.

11.

의 자 : 장병완ㆍ주승용ㆍ김관영

이개호ㆍ유성엽ㆍ박주선

김동철ㆍ김중로ㆍ이동섭

김수민ㆍ최명길ㆍ신용현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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