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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가 갈수록 대형화·고층화됨에 따라 과거 인력작업을 기계화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건설기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또한 건설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고 작업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또는 작업장치 교체, 추가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조종사

의 안전사고 불감증 등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6년도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는 113명으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

499명 대비 22.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건설업 사고 사망자 중 건설기계 사용작업 관련 사망자 비율은 2012

년 18.0%에서 2013년에 19.0%, 2014년 24.0%, 2015년도에는 21.5%까

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등의 사고로 인한

의 안
번 호

11104

발의연월일 : 2017.

12.

28.

의 자 : 윤후덕ㆍ김병욱ㆍ강훈식

제윤경ㆍ임종성ㆍ안호영

박재호ㆍ강병원ㆍ김민기

김경협ㆍ박 정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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