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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그 교훈으로 IAEA 기준을 반

영하여 비상계획구간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최대 30km까지 확대하는

등 원전 사고 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비상

대응 체계구축과 관련 협력업체 직원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

한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원자력사업자들이 발전소 인근이 아닌 도시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사업자들의 원자력 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주도적인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원

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에 두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459

발의연월일 : 2016.

6.

24.

의 자 : 이개호․위성곤․이찬열

박경미․주승용․민홍철

김철민․김한정․박주민

신경민․양승조․장병완

조정식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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