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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이용주

체가 중심이 아닌 이용대상물인 시설 중심의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주변에서 찾아보

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

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어린이가 안전하고 편

안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지원 방안

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의 안
번 호

5334

발의연월일 : 2017.

1. 31.

의 자 : 조배숙․김관영․김광수

김삼화․김종회․김중로

김철민․박인숙․오세정

장병완․정동영․정인화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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