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법인세 인하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

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한 결과 2009년부터 2015년

까지 7년간 감세액이 무려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반면에 투자와 고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작년 말 기준 30대 재벌

들의 사내유보금이 753조6천억원이나 쌓인 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

안 98조8천억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95조4천억원의 재정적자를 기

록했음. 결국 정부 곳간을 비워 기업만 배불린 셈임.

따라서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99.3% 법인에 대해서

는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법인(약 920여개)은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과세표준 기준금액 200억원 초과 법인(약 1,000여개)은 2009년 이전

의 안
번 호

81

발의연월일 : 2016. 6.

2.

의 자 : 김동철․황주홍․박주선

김관영․김경협․장병완

오제세․박지원․주승용

손금주․박주민․조배숙

정성호․권은희 의원

(14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