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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증가·수요예측치 감소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국회 및 감사원이 요

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제도임.

현행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은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

당성을 재조사 하도록 규정하여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 및 면제사

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타당성재조사는 사업비 증액 등 문제가 현실화된 사업에 대

하여 실시하는 만큼 대상사업과 면제사유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필

요가 있음.

이에 타당성재조사 제도의 대상사업과 면제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효율

의 안
번 호

9493

발의연월일 : 2017. 9. 20.

의 자 : 심재철ㆍ홍문표ㆍ박대출

김정재ㆍ정갑윤ㆍ여상규

김진태ㆍ정태옥ㆍ정용기

이은권ㆍ金成泰ㆍ정진석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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