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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

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업 착공 후라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

를 거짓·부당하게 작성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평가 근거가 없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작성한 경

우를 추가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또한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서 품

질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

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5호, 제74조제2항제5호).

의 안
번 호

1626

발의연월일 : 2016.

8.

17.

의 자 : 주승용․이춘석․장정숙

김관영․장병완․최도자

박준영․윤영일․강창일

노웅래․이용주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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