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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金成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의 각종 불법·유해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이 부족한 실정임.

포털을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부분 자신이 운영·관리하

는 정보통신망의 통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무조항 및 제제방안

이 전무하여 불법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

음.

특히, 불법정보의 제공 또는 이를 매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및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시간 방치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이

의 안
번 호

9837

발의연월일 : 2017. 10. 11.

의 자 : 金成泰ㆍ안상수ㆍ박덕흠

유기준ㆍ최연혜ㆍ이장우

송석준ㆍ정유섭ㆍ나경원

김승희ㆍ함진규ㆍ윤종필

전희경ㆍ김종석ㆍ정진석

김규환 의원(16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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