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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하였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49.6%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적 이벤트인 평창동계올

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

우 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

으로 도입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7조의2).

의 안
번 호

9926

발의연월일 : 2017.

10.

26.

자 : 심기준․기동민ㆍ황

유동수ㆍ김정우ㆍ송영길

신창현ㆍ박영선ㆍ윤관석

민병두ㆍ제윤경ㆍ송기헌

조승래ㆍ김종민ㆍ유승희

의원 (15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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