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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

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

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

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

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

게 하려는 것임.

또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과 직

업소개사업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법

의 안
번 호

10944

발의연월일 : 2017. 12. 21.

의 자 : 임이자ㆍ金成泰ㆍ천정배

홍문종ㆍ문진국ㆍ곽상도

함진규ㆍ장석춘ㆍ하태경

한정애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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