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교육사업이 군인의 전

역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명칭이 적절하지 않

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전역예정군인의 전직 지원을 위해 국방전직교육원을 두

고 있는데, 군인이 복무 중에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직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군인의 전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설계 교육의 명칭을 경력설계 교육으로 변경하고, 각 부대

또는 기관에 전직 관련 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진로상담관을 두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의 안
번 호

10908

발의연월일 : 2017.

12.

19.

의 자 : 이종명․김승희․정갑윤

김세연․김성찬․박명재

김정재․김학용․김규환

신보라․장석춘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