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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노후설계”를 “경력설계”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체계적인 노후준비를”을 “전역 이후의 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로, “노후설계”를 “경력설계”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노후설계”를

“경력설계”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전직지원진로상담관) ① 군인에 대하여 전직 관련 상담 등

을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전직지원진로상담관(이하 “진로상담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로상담관은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진로상담관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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