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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을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ㆍ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하고,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

지 발전사업은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기

피하고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서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

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

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신ㆍ재

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 안
번 호

2808

발의연월일 : 2016. 10. 21.

의 자 : 홍익표ㆍ백혜련ㆍ황

어기구ㆍ서영교ㆍ김정우

윤호중ㆍ이원욱ㆍ이

유동수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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