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

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거

나 주말·체험영농, 상속 등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두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

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

가 낮을 뿐만 아니라 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불법 행위를 발견하여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전용 등의 부정행

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7조).

의 안
번 호

11004

발의연월일 : 2017.

12. 22.

자 : 황주홍․김철민․송기석

오세정․이찬열․김경진

윤영일․김종회․주승용

박준영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